당정청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안 마련해 9월 초 국회 입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 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 대응반을 구성하고 후속으로 대책위도 구성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정세균 의원이 맡았고,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8월 말까지 만들고 9월 초 국회 제출 ▲해외 M&A 세액 공제 ▲해외 전문 인력 세액 감면 ▲R&D 법인세 세액 공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타면제 1조 6578억원 이달 중 처리 노력 ▲화학·섬유·금속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 테스트배드 9월부터 시행 등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책위는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현황을 당·정·청이 공유하기로 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업종별 영향과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 체제를 구성하고 상시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외 의존적인 산업을 탈피하기 위해 100대 품목에 대해 조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진 상황도 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며 “재정의 조기 집행과 규제 개혁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와는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비이성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은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정·청 간 효율적 역할 분담과 협력을 이끌어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가치 산업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이루는 체질 개선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대한민국 산업에 새 역사를 쓴다는 생각으로 각 주체 간 활발한 소통과 막힌 것을 뚫어내는 실사구시의 창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경제 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해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 구축 ▲내년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고 혁신 성장 증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도 포함하는 범정부적인 대응 등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상황 판단과 대책을 통해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여러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