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무기’ 軍방어체계 위협론… “방어 가능하지만 대비해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7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을 하며 소위 ‘신무기 3종 세트’를 공개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것을 포함해 북한은 올해 단거리 발사체 신무기 4종 세트의 전력화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우리 군은 이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배치하는 등 억제력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우리군도 미국 방어자산을 포함해 선제타격이나 요격 등 대응이 가능하나, 북한의 이번 신무기가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한국도 미국 MD에 참여해 탐지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北 신무기 4종 시험·공개 의도는

북한은 지난 6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을 평양 상공 등 내륙을 통과해 동해로 시험 발사해 전력화를 선언했다.

이후 4일 만인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을 했다. 11일 노동신문은 ‘또 하나의 새 무기 체계’라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군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큼스(ATACMS)’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ATACMS는 탄두에 950개의 자탄(확산탄)을 탑재할 수 있어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4차례에 걸친 발사를 통해 사거리 600여㎞로 풀업기동(하강에서 상승)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차례 시험을 통해 유도장비가 탑재된 미사일급 다연장로켓을 탑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시찰한 신형잠수함에는 SLBM인 북극성-3형이 실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靑 “패트리엇 대응”… “자만 말아야” 지적

청와대와 군은 북한의 신형 무기세트들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의 일련의 3~4종 무기세트 공개와 시험발사 등은 양산단계에 돌입이 돼서 다량 배치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자만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12일 “우리 군이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북한이 말하지만,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 등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킬 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빠르게 보강해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 신형 3종을 초기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며 “요격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만큼 패트리엇 수와 미사일을 신속히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3종 무기세트가 양산단계를 거쳐 다량 배치될 경우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선제타격·요격·사후대응 등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은 오래된 무기 체계를 자신들에게 맞게 새롭게 개발을 한 것”이라며 “우리 군이 미군 자산을 포함 킬체인 체계에서 패트리어트 등을 통해 선제타격과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타격이 가해지는 만큼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전문가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미국 MD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비행을 감지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며 “한국 내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어트에 더해 한국 밖에 레이더 기능이 포함되면 강력한 방어체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