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
[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 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의 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