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회서 日경제보복 대응 상황 점검… 활동 계획 논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1차 회의에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정세균 당정청 대책위원장 겸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도 이날 오후 산업계 싱크탱크와 함께 무역규제 대응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부가 발표했던 대응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R&D 혁신과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와 다변화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