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소재·부품 국산화 넘어 ‘기술 독립’ 강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일본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총 11만 4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 4451건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 2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2만 8779건), 기계(2만 3223건), 기구(1만 6378건), 기타(3644건)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1136건이던 특허출원은 2012년 1만 390건으로 높아졌다. 이후 수치가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1570건까지 떨어졌고 올해 7월 기준 103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 기술 도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생산 국산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한 국산화를 넘어 기술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술독립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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