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예산 대폭 확대… 소재부품장비 육성 총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도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 4370억원 편성한다는 중기 계획을 세워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 1천억원, 2017년 19조 5천억원, 2018년 19조 7천억원, 올해 20조 5천억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해 플랫폼 경제 기반 조성, 신기술 개발 등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R&D 예산을 처음 20조원대로 짰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 4천억원이었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으로, 그동안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감안해 내년 R&D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R&D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예산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이달 초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에 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