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실
[사설]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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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10곳 장관급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월 말쯤 열릴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나돌 적부터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해 또 한차례 여야 간 불꽃 튀는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정부인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고,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이르는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샅샅이 뒤져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태세로 봐서는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무적 호흡을 함께 해왔던 조국 후보자에게 예리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인바, 아무래도 다음 인사청문은 그 비중 등을 보아 조국 후보자에게 집중될 형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제도 개혁을 관장해온 당사자여서 적임 인사라 적극 방어하겠지만 한국당 파상공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특히 조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한 대표적인 폴리페서(polifessor)로서 부정적 이미지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물러나고서 법무부 장관 내정이 유력시 된 때에 종전 근무했던 대학에 복직 신청을 하는 등 행위는 국민은 물론 학생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에 사생결단을 걸겠다는 게 한국당 전략이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2000년 제15대 말기 국회에서 첫 도입되고 그해 제16대국회에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청문회가 열렸다. 이 제도는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 주안점이나 역대 정권에서 여야는 강대강 구도 하에서 의혹 부풀리기, 흠집 내기의 공격과 방어로 일관해왔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무방한 장관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일방 임명을 해온 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위 공직자가 16명이나 된다. 그러다보니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 궤도를 이탈중인 장관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유명무실해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장차 개최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도 시끌벅적하다 말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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