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다음 달 2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국의 통상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한 미국의 보호무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 달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1.5%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수입품 전체에 고율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3.1%였던 것이 현재 18.3%까지 올랐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추가 관세의 세율을 나중에 25%로 한 단계 더 올리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평균 관세율은 38.6%까지 치솟게 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이점을 못 누리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최근 USTR에 지시하기도 했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niff Act) 시절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통상을 교란해 대공황을 악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현재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안보 위협(무역법 301조),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 피해(무역법 201조), 자국 산업 피해에 따른 안보 위협(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이뤄진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는 중국의 개혁개방 후 전례가 없는 정도로 확대된 상황이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고육 관세 타격을 받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16년 7.5%에서 작년 50.6%까지 올랐다.
PIIE는 다음 달 예고대로 미국 정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비율이 96.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무역갈등이 환율까지 확전,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트럼프 행정부가 격화한 무역전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갈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유력한 예상 조치로 추가관세를 지목했다.
미국 상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된 국가의 상품을 수출 보조금이 지급된 불공정 상품으로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환율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 규정이 마무리되면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무역구제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