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탄. (출처: 연합뉴스)

文대통령 NSC 주재 안 해

야당 “또 NSC 안 열 다니”

황교안, 文대통령 사과도 요구

[천지일보=손성환·임문식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4분쯤과 5시 50분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여 발사체 발사 1시간여만인 오전 7시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가졌다.

오는 11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판단이 유력하다. 다만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테스트라는 판단도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면서 이번 발사의 성격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엿보인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그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8

이번 발사가 단순한 북한 내부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α’를 폐기하다 보면 국방상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해 자체 국방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총체적 안보 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가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외교안보까지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현존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대응 전략도, 대응 의지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 등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NSC조차 열지 않거나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수수방관하는 것이 북한에는 흡족한 신호일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에게는 불안을 넘어 분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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