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실현가능성 없는 것으로 재정 흐트리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무상복지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직면한 역풍 차단에 골몰했다.

밖으로는 여권이 "위장복지"라며 갈수록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혔고 안으로는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먼저 한나라당의 비판에 역공을 시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전날 민주당의 무상정책 시리즈를 "복지를 위장한 표(票)장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복지 증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국민의 절대적 명령"이라며 안 대표 발언과 관련, "도가 지나치다"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대권놀음을 위해 무상급식 논쟁에 정치생명을 걸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보편적 복지에 따른 보육.의료비 지출 축소는 가계소득 증가와 내수 진작, 투자.생산 촉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내부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재원대책 마련 등 후속작업에도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당내 경제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 로드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으로선 야권 연대와 집토끼 결집을 감안하면 진보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수를 둘 경우 중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도 딜레마다.

전날 무상보육 당론 채택이 유보된데 이어 당내 신중론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민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고 해야 표에 도움이 되지, 괜히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얘기해) 재정을 또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책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만들어야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재정을 헝클어뜨리고 4대강 사업을 했기에 다음 정권은 헝클어진 재정을 수습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며 "복지확대를 얘기해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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