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지금과 같이 하면 괜찮을 것’ 주장 질의
외교부 “부당한 조치이기에 철회 요청과 대화 강조”
외교부 앞에서 ‘여권, 일본제’ 항의시위… “경쟁 입찰탓… 향후 개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핵심소재 품목의 수출 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8일 “부당한 경제보복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저희 입장은 일관되다.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출 허가와 같이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절차로 한국과 수출입을 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당한 경제보복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줄곧 철회를 요청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가 외교부 앞에서 여권 표지가 ‘일본제’라고 주장하며 반납 퍼포먼스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는 여권의 일부 부품이 일본 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달청 국제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권 제작 사업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며 이 사업자가 조달하는 부품 중 일부가 일본 업체 제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장비와 부품 선정 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쟁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