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경제보복, 승자 없는 게임… 하루 속히 철회해야”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