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모리스카운티 모리스타운 뮤니시플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모리스카운티 모리스타운 뮤니시플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한국, 분담금 증액 동의”

정부 “협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못 박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9일 방한하면서 구체적인 증액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분담금을 받았으나 작년에 나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 9000달러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고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 간 관계는 아주 좋지만 나는 여러 해 동안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우리 외교부는 아직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특히 오는 9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정병두 국방장관을 만난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SMA와 관련한 미국의 추가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증액 요구가 제시될 수도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언급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를 거론했었다. 그는 당시 특정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그 나라 방위비로 연간 50억달러를 내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31일 오후 온라인기사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측 부담금을 지금의 5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이 이 자리에서 볼턴 보좌관이 일본 측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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