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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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타국 정상의 SNS 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조금밖에 돈을 받지 못했다가 내 요구로 지난해 9억 9000만 달러(1조 2000억원)를 내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9602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했으며 한미는 지난 2월 우리 측의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 389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상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당시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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