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이념전쟁에 불을 붙였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업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일정 기준의 양육수당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이슈 선점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 흐름”이라고 역설하며 무상 복지 깃발을 펄럭였다.
손 대표는 “복지는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보편적 복지론을 설파하고 있는 데는 정치적 계산과 의도가 감지된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에 힘을 실으면서 복지 논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복지’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무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기세를 몰아 향후 선거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 주장은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역사적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의 국가 재정 파탄 위험성은 수도 없이 드러난 바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장 복지예산이 언론추산으로 5년간 115조 원인데 젊은 세대의 빚더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반발은 예고된 일이었다. ‘친서민 기조’라는 플래카드를 전면에 배치한 한나라당 내부에는 야권의 복지 정책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복지보다 ‘성장’을 강조하던 탓에 참패를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무상급식 논쟁의 전면에 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에 한나라당 서울시당 주최 대책회의에서 무료 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