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자팬에 대한 단상
보이콧 자팬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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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부산환경교육센터 이사·전 동의대 외래교수

ⓒ천지일보 2019.8.7

일본의 무역 보복이 세계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경제 침략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캠페인, 일명 '보이콧 자팬'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상호주의나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어야 하지 일제 식민치하 독립운동과 동일시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진출한 일본 자본의 기업이나 국외 진출한 한국 자본의 기업이나 따지고 보면 다 초국적, 다국적 기업의 성격이 강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에 따라 구매를 결정해왔다. 또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나 종업원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 역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가.

지금은 양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또 이를 기회로 일본에 다소 의존적이었던 일부 제조업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있어서 두 나라가 상호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불매운동이나 캠페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의 성격 차원으로 진행돼야 하지 이를 마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장악에 대응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일제 자동차에는 주유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주유소나 일본 자본의 기업 노동자나 업무 종사원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상점, 일본식 주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매국노 취급하는 태도 등과 같은 과잉 행동은 옳지 못하다. 불매운동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백안시하거나 비난해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뤄져야 할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안 가기 캠페인 등을 지자체나 행정부가 주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더더욱 안될 것이다.

지나친 민족주의의 강조는 특히 경제의 경우 세계화 시대에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수주의나 극우 파시즘으로 그 성격이 변질될 위험도 크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보수우파라고 자처하는 사회정치 세력은 극우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친미친일 사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바람에 작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친일세력’으로 지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에 기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열린 사회(open society)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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