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극일(克日)을 하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일본이 반도체 부품의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시킨데 대해 한국 정부가 상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전쟁에 돌입했다. 더욱이 일본은 자동차용 배터리와 화학제품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일 간은 그동안의 우방국으로서의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산업을 넘어 군사 분야 등 전 방위로 확대되면서 전면적인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일치단결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국내 주식은 폭락, 환율은 급등하고 올해 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선공에 우리 국민의 분노는 당연하고 극일(克日)의 계기로 삼는 것은 마땅하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경제계가 혼연일체를 이루어 실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의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5일 내놓았다.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도 R&D 7조 8000억원, M&A에 2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꼭 필요한 기술개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환경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까지 허용키로 했다.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막연한 구호, ‘가마우치 경제가 아닌 펠리건 경제’로 탈바꿈하자는 말잔치로는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번의 경제전쟁이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냉철하고도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자존심을 접고 여야정치권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외교부, 산업부 뿐만 아니라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범국가적으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이어진 한일 간 이슈를 논의해서 재정립해야 한다. 한편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나가면서 미국의 중재도 이끌어 내야 한다.

차제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검토해야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 비용을 높이는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 노동개혁 등도 열린 자세로 토론해서 고칠 것은 고처야 한다. 특히 균형적,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도 필수이다. 수입 선 다변화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일본의 보복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재부품은 물론 특정 품목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특정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혁신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제고 방안에서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기업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규제해결은 아니다.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환경규제·의료규제, 수도권 규제 등을 혁파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민간 투자를 다시 늘려야 한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려면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이다. 중대한 비리는 도려내야 하지만 현장에서 싸우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무차별적인 검찰의 기업 수사는 경제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