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韓 제외, 군수품 영향 없어”… 협력업체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방산 업체들이 피해가 가는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군수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부품과 소재 등은 대체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최근 방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결정과 관련해 영향 여부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에서 일부 군수품의 부품과 소재가 일본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타국 수입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외국에서 구매하는 일부 무기체계에도 일본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직접 거래하지 않고 해당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국가로부터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에는 일본산 부품이 30%가 사용된다. 여기에 일본산 부품이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한 대형 방산 업체는 3∼4개의 군수품에 일본산 구성품이 들어간다. 하지만 재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우회 구매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측은 “현재까지 군수품을 개발하는 데 일본, 중국 제품은 안 쓰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대형 방산 업체 위주로 이뤄졌다. 부품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업체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서 일본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가 한국 군사품목 253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에서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