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 연계에 여러 가지 고려”
“신뢰결여 국가” 표현도 등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지소미아 연장을 선호했던 기류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권 안팎에서 이어지는 지소미아 폐기 주장에 대해 국방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장관은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 사항에 문제 제기를 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한 지난 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지소미아 폐기론을 꺼낸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제격이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국방부도 이 같은 정부 기류에 맞춰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폐기를 원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지소미아 폐기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소미아 폐기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폐기 결정이 날 경우 야당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