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가는 경제, 백약이 무효인가?
[사설] 거꾸로 가는 경제, 백약이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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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본의 대한(大韓)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총 3조 8000억원 규모의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국책은행장과 시중은행장들과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인하해줄 내용도 포함돼 있는바, 이러한 조치 계획들은 현 실정에서 부품 수입 지장에 따른 제반 조치라 하겠으나 대기업에서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지난해 실적에 비해 올 상반기 기업 경영 적자가 발생된 현실이다.

국내외적인 경기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 영영이익이 40% 급감됐다. 그동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호황을 맞았으나 ‘슈퍼호황’ 상태가 종료됨에 따라 대형 전자산업에서의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결정적이었고, 철강산업과 정유화학 등 업종 등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사례로 든다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SK하이닉스에서는 마이너스 79.8%로 크게 감소됐고, LG화학 마이너스 59.9%, 삼성전자 마이너스 57.9% 등이다. 특히 ‘반도체 코리아 연합군’이라고 불리면서 호황기를 누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17조 6808억원, 7조 937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이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이러한 영업 실적 부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기에 지속적으로 찬바람을 불게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한해 국가의 경제지표 가운데 핵심 지수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2% 유지조차 힘겨워 보인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지수의 반등은커녕 현실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경제 당국이 좌불안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제인 정부 출범 후 가장 잘못된 분야가 경제정책이라는 평이다. 집권 3년차에 이르면 가시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야함에도 국민과 기업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정이다. 정치도 현재 뒷걸음치는 경제상황에 비해 나은 것은 하나 없지만 아무리 정치를 잘하더라도 국민들의 먹거리, 내일의 경제 호전이라는 기대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나라정치를 잘못한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핵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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