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안보국회’ 벼르는 野… 日 경제보복·北미사일 발사 정조준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제는 한일갈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등이 운영위에 참석해 현안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안보국회’로 규정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추경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부를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방사포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정보 부재를 질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 신형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중·러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을 침범한 데 대한 대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기적으로는 외교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실종된 채 그저 ‘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면서 “이는 가장 위험한 장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를 두고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안보 위협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소미아 폐기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방위, 운영위 등 안보국회 상임위를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안보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역량만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 합의를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피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에 초당적 협력으로 함께 대응하는 정당이야말로 품격 있는 보수정당 아니겠는가”라며 “정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