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보복] “‘졸속 체결’ 지소미아, 폐기하라… 국정조사 필요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이 3일 일본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폐기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아베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 연설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민·박예휘 부대표, 김종대·추혜선·이정미 의원과 수도권 위원장과 당원,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강행을 규탄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동북아지역을 다시 냉전시대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과 연합국으로 나눠 싸운 것처럼 한·미·일과 북·중·러로 동북아를 양분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공동방어체제와 MD 구축 등을 위해 일본보다는 미국이 주도했다”며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체결하려다 들통나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어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11월 23일 탄핵 직전인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며 “당시 얼마나 급했으면 양국 국방부장관들이 만나 체결하고 조인식을 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빨리 체결하라고 해서 일본대사와 국방부 장관이 만나 단 한 시간 만에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 분야에 지분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졸속으로 체결된 지소미아의 체결 모든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번 경제침략은 매우 오랫동안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경제에 있어 아시아의 대표 자리를 잃고 중국에 세계 경제 2인자 자리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경제를 바짝 추격해오자 전전긍긍했다”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아베 정부가 역사, 경제,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아베 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마지막 종착점은 개헌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 일본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에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고,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라는 주장에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라며 “현재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심화시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치는 것은 일본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전날(2일) 정부에 요청한 ▲지소미아의 파기와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의 재검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연설회에 참석한 이종민(가명, 30대, 남)씨는 “일본의 이런 결정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며 “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큼은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백종민(가명, 27, 남)씨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