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성윤모 장관, 日세코 “백색국가 제외, 보복 아냐” 주장에 반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는 다른 아시아 지역과 동등하게 되돌리는 조치’라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3일 성 장관은 SNS 페이스북에서 “세코 대신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전날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우방국에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27개국이 포함됐었다. 유럽지역 국가가 21곳으로 대부분이고 아시아권에선 한국이 유일했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을 제외한 것이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며 세코 경제산업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며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실무회의 내용을 합의 없이 한국이 먼저 언론에 공개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도 없었다는 세코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고, 일본이 당일(12일) 회의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먼저 공개해 한국이 그 다음날(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