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8269억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2달내 70% 집행하겠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일무역갈등 대책예산 등 총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보다 850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8인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3850억원을 감액하고 5308억원(일본 대응예산 2732억원 포함)을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8541억원이 줄어들었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여당이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고 주장한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다. 국채 발행 규모도 기존 3조 6409억원에서 3066억원 감액한 3조 3343억원으로 했다.

추경안 중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예산 2732억원을 포함해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재난예산, 노후상수도 교체예산, 지하철 공기 질 개선분야 등은 총 50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국내 경기둔화 대응과 일본 경제도발에 맞서기 위해선 빠른 집행이 필수인 만큼 2달안에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는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 100일 만이다. 107일 만에 통과된 지난 2005년 추경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이다.

여기엔 여야 간 갈등이 한몫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발 국회 파행부터, 북한 목선 등으로 촉발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다. 하지만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중·러 영공침범,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전방위적 국가 비상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댔고 추경 통과에 성공했다.

당초 전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추경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종일 본회의 개최 시간 연기를 반복한 끝에 이날 새벽에야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강행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과 향후 대책 마련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