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강경대응 나선 정부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배제… 수출관리 강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맞서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겠다고 맞불을 놨다. 우리 정부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수출관리를 강화겠다는 뜻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전략 물자는 1700여 개로, 정부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일본은 백색국가인 ‘가’ 등급에 포함돼 각종 수입 절차 면제 혜택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최하인 ‘다’ 등급을 신설해 일본의 등급을 낮추기로 했는데,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일본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백색국가 배제)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국세납기를 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보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관리품목 159개에 대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비용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2%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