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공개하라”… 학부모들 자사고 지정취소 규탄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교육부에서 서울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재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임)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폐지 규탄과 유은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9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며 “이는 교육부·교육청의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되면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수 있고,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위는 최종적으로 박탈되고 일반고로 바뀐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룸에서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해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심의 일정은 종료된다. 경문고처럼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고 최종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지정취소된다.

교육부의 결정으로 서울지역은 자사고가 22곳에서 13곳으로 감소했고, 부산·경남지역은 자사고가 없어졌다.

자사고 취소가 결정된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과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공정모임은 “자사고를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교육감들이 독단적으로 행한 평가”라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는) 처음부터 예정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가 됐다”며 “누가 평가했는지가 중요한데, (평가를) 중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5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4년 9개월이 지나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정적 폭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교선택권을 존중하라’ ‘유은혜는 사퇴하라’ ‘자사고 죽인다고 참교육 살아나냐’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 유은혜 장관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진정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규탄집회 ▲교육감 주민소환 ▲교육감직선제 폐지 ▲고위공직자 자녀 출신학교 전수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당국의 불법적인 횡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종배 공정모임 대표는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누구보다 교육문제에 대해 잘 아는 것은 학부모”라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혁신학교는 국민세금 써가며 늘리겠다고 하고,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식기 전 다음 주중에 국회에 국정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내 불공정하고 부정한 일들이 있는지 밝혀내야한다”며 “보수냐 진보냐 따질 것이 아닌 아이들의 문제이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