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文대통령 “명백한 무역보복… 日도 큰 피해 감수해야”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게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일본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G20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 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오랜 경제협력과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양국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재차 다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