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오늘 발표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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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 서울시교육청의 봐주기 평가, 눈치보기 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 서울시교육청의 봐주기 평가, 눈치보기 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교육부, 오후 1시30분 발표 예정
9개 자사고 법정대응 준비 착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여부가 2일 판가름 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했다.

부산시교육청도 같은 날 재지정평가를 통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10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정위 의견을 참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뤄진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에 대한 지정위의 심의결과와 유 장관이 발표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해선 부동의했고, 동산고에 대해선 동의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운영된다. 하지만 부동의로 최종 결정 나면 다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심의결과 10개 고교에 대한 지정취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옛 자립형 사립고로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충족 의무가 없던 상산고와 달리, 서울·부산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맞게 평가한 끝에 자사고 지청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효력정치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행정소송 선고가 나기 전까진 자사고 지위에 변동이 없다. 문제는 자사고를 유지할지 못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신입생 선발은 계속될 예정이라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심의 일정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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