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2차 경제보복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결국 내리고 말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우호·동맹 관계에 있는 27개 나라에 대해 백색국가로 지정해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 올렸다.

앞서 지난달 1일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신뢰관계 훼손과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일본기업의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같은 달 4일부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자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중재 시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일번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당국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측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내달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다시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전날 오후 방콕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다른 일과 혼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나라를 명단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