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만 커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개인·퇴직연금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7년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데이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연구·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해마다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되며 2019년 7월 현재는 월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70.07%가 퇴직연금에, 45.9%가 개인연금에 각각 가입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14.37%, 개인연금 가입 비율은 5.5%밖에 되지 않았다.

이 분석에 비춰볼 때 소득계층별로 노후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세 가지 종류의 연금을 탈 수 있는 비율은 월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4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5.5%, 월 150만원 소득자는 8.1%, 월 250만원 소득자는 8.8%에 그쳤다.

또 노후에 숨질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총액도 소득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25년씩 가입한 경우에는 월 450만원 고소득자가 사망 때까지 매달 수령하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은 1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 시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이 월 55만원, 월 150만원 소득자는 월 67만원, 250만원 소득자는 월 96만원가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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