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보도… 한일 양측에 ‘분쟁 중지 합의’ 검토 촉구
日의 韓 백색국가 제외와 韓,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에 대한 우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가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다. 이날 한일 간 외교와 무역조치 등에서 악화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측이 대화를 갖도록 분쟁중지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일 무역 관계의 악화가 ‘눈에는 눈’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일부는 “한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내 일본 기업 동결 자산이 청산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 합의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일 갈등은 북한 관련 합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