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서 日의원 면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
“日에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촉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방일단이 1박 2일 일정의 의원외교 활동을 마친 1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방일단은 단장 더불어민주당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원혜영·김진표, 자유한국당 원유철·김광림·윤상현,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일에 대한 성과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기자회견에서 방일단은 일본 정계 인사들과 면담한 결과,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에 대한 양국 간 인식차이가 컸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의원은 “일본 측에선 그간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징용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문제가 매듭지어졌는데 다시 이것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본 야당은 한국 우호적 친한파, 지한파”라며 “공명당 대표도, 국민민주당 대표도 다 우호적이다. 친구로서 충고한다고 하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정권 바퀴면서 약속이 깨지면 신뢰도 깨지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나타냈다”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각 당을 방문하면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한국을 대표해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일본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외교적으로 풀어가자, 한국은 열린 자세가 돼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파국으로 치닫을지 알 수 없으니 철회해달라고 충분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여야 정치인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지금부터의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저희들의 뜻을 일본 정부가 잘 알 수 있도록 일본 정계가 알아서 해결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양국 관계 사태의 전개는 일본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일단은 전날 진행한 한일의원면맹 오찬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일관계 심각성 인식 및 악화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 ▲한국측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면 한일 우호관계 훼손될 것이란 우려의 뜻 전달 ▲일본측은 수출규제는 적정 조치이며 안전보장을 위한 양국 간 방안 도출 ▲양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 촉구하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되고 있는 학생·스포츠·문화 교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는 양국 의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정리해 문구 조정까지 협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측도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당초 예정됐던 일본 자유민주당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날 밤 늦게 연락을 받았고 굉장한 외교적 결례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방일단과 면담을 해도 내놓을 답변이 없다보니 회피한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