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쁜 평화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사설] 나쁜 평화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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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의 안보의식이 군기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되고 있다.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문 대통령 발언 후 안보상황은 전에 없이 불안하다.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 태도를 조롱하듯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을 조종 방사포라 우기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북한이 엿새만인 3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현재의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며, 북한이 철폐를 요구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 1일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안보리도 제재를 논의하기 어려워졌다. 한미동맹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초에 안중에 없는 듯하다. 그저 미국에 손해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북한뿐 아니라 얼마 전 중국 러시아 전투기도 영공을 드나들며 한국의 안보상황을 능멸했다. 중‧러의 안보 능멸, 북한의 안보 조롱, 미국의 외면, 일본의 경제 도발까지 평화를 논하던 한반도는 전에 없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더불어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평화가 공염불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평화행보이후 북한이 과거와 달라졌을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도 이젠 슬슬 거짓말을 반복하던 북한의 습성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무장해제를 자초한 분위기에서 군 기강을 제대로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평화를 원할수록 군은 만약의 사태를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쁜 평화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독립투사, 공산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들을 욕되게 하는 말이다. 군사력이 약했을 때 외세에 굴복하고 침탈당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군은 망각해선 안 된다. 전쟁 못지않게 나쁜 평화를 원하는 국민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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