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책을 차기 총선과 연계한 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은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각 정당의 대응방식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민들은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분노가 생각보다 강하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내년 총선, 아니 차기 대선까지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조만간 잘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던진 ‘폭탄’을 국민들은 쉬 잊으려 않을 것이다. 그만큼 엄중하고 충격적인 이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의 무역보복과 차기 총선과의 관계는 국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이다.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자칫 총선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일본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했듯이 선거정치는 어느 나라든 ‘핵심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연구원 분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들불같이 확산되고 있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집권당 싱크탱크가 이를 총선과 연관시킨 것은 너무도 ‘정략적’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결론까지 내린 것은 국익을 내팽개친 정치 모리배들이나 하는 담론과 다름 아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에 나선 국민들의 자긍심을 폄훼하는 일이며 국민적 분노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적 배신행위에 가깝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본산 맥주를 가판대에서 치우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계속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행동까지 당리당략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해야 한다. 양정철 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모처럼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적 자긍심이 높다. 양정철 원장은 이런 국민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