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임박·지소미아 파기 찬반·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전자산업 생산 3위·ILO 핵심협약·김성태 해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이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상기록을 공개하며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에 대한 찬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외교부가 백악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구체적 액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날두 노쇼 사태가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의 생산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日, 8월 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높아”☞(원문보기)

외교부가 30일 “현재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허용 신청 면제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日 백색국가 제외 결정 D-3… ‘입맛대로’ 수출규제 ‘꼼수’ 가능성☞

일본이 우방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조만간 이뤄진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日, 이례적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공개… “징용배상 해결 근거”☞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30일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강경화 “한일갈등은 그것대로 관리…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 중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서 이탈해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지소미아 파기되나… 여야 찬반 공방 격화☞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내에선 파기론과 유지론이 충돌하고 있다.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지소미아는)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할 일은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파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강경화 “볼턴 방한 당시 방위비 구체적 액수 논의하지 않아”☞

백악관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 액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주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명한 건 한미가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서로 협의한다는 공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韓전자산업, 日 제치고 세계 3위… ‘반도체 쏠림’ 심각☞

한국의 전자산업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의 생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은 것이어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가 발간한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 생산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1711억 100만 달러(약 202조 7000억원)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개정법, ILO 핵심협약 이행 아닌 역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이라며 규탄했다.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입법 예고안은 노동법 개악으로 EU와의 전문가패널을 앞두고 약속을 위반하겠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호날두 노쇼’ 사태, 법적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호날두 노쇼(NO Show)’사태가 법정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실제 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는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기(37, 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인천지법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으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포르투갈)는 45분 출전을 약속하고도 경기를 뛰지 않았다.

◆5월 출생 역대최저 기록… “하반기부터 인구 감소 가능성”☞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올해 5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 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00명(-9.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4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딸 부정채용’ 김성태 “담당검사, KT 받았다는 지원서 못 내놓더라”☞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