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5당이 초당적인 비상협력기구를 31일 구성하기로 합의 했다. 29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열렸는바 논의된 사안들은 여야 5당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양대노총·정부·청와대가 함께 모여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건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등에서 조치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국제무역 질서를 깨뜨리고 한국을 백색국가 지정(화이트리스트)을 예고한 상태에서 국제무역기구(WTO)에 영향을 미치려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되는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 기구가 일본의 한국 경제침략과 다름없는 사태를 맞아 거국적으로 대처에 나선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여·야·정뿐만 아니라 경제계·노동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진다면 시급한 현안을 두고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을뿐더러 국민의 항일 뜻을 모아 일사분란하게 대응해나가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품목에 대한 제반 사항이 마련되겠지만 향후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신산업의 주요 품목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부품 국산화 관련 문제도 해결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적 상황에서 국난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조기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갈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별도로 국회 ‘일본통’으로 통하는 서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31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지한파(知韓派) 의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인바, 한국간 갈등 심화로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 방일단 의원들 전원 3선 이상이고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원들이다. 양국관계가 꼬인 상황에서는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닌 국회 비공식기구가 나서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는 과거에도 많다. 다만 한일경제 청구권 등과 관련해 정치·경제·사법적으로 얽히고설킨 현실에서 일본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사전 대책도 있어야 하겠다. 얼마 전 한국의 중진 의원 5인이 일본 의원을 찾았다가 단체 미팅이 불발되고 초선의원 1명과 대담하는 등 수모를 겪고 홀대를 당한 적이 있다. 그때처럼 사전 협의나 준비 없이 간다면 아베정부가 거국적 혐한(嫌韓)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방일의원단의 성과를 점칠 수 없다. 이번 방일 의원단의 다각적 노력으로 꼬인 한일갈등을 풀고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