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던 여야가 드디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일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철회 요구안과 추가경정 등 복잡한 국내현안들이 있을 것인데 일정을 보면 3일의 일정을 잡아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오후 2시에 소집한 시간을 3시간이나 넘겨 겨우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문제들이다. 정쟁으로 3개월 이상을 서로 으르렁 거리며 되네, 안 되네를 부르짖으며 장외투쟁도 마다한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30일 안보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 추경을 심의하여 오는 1일 본회에서 복잡 미묘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까.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3달이 넘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당장 우리의 주력 수출품을 만드는 핵심재료로 생산라인이 멈추게 생겼다. 당장은 대체물도 없고 대체한다고 한들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생산라인이 멈추면 더 큰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들에겐 묘안이 있는 것인가. 북한문제도 그렇다. 단거리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고 690㎞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갔는데 이에 대한 사실 보도 외엔 어떠한 조치도 발표도 없었다. 미국은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수출규제에 한발 물러나 있고 도리어 우리를 개발도상국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누려온 혜택이 무너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 힘들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동력이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에게 제재를 받아 물건을 만들 소재도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여기에 수시로 날아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겁박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입했다. 총체적 난국에 겨우 사흘을 모든 안건의 처리기간으로 잡은 그들이 새삼스럽다. 일반 국민들도 사태의 예사롭지 않음에 심각한데 국민을 대표하는 그들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그들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다음날은 일본이 공공연하게 압박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공표하는 날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단 사흘의 워킹데이를 잡은 것을 외부에서 알까 두렵다.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의 안녕을 바란다면 작금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나 몰라라 하는 태도이다. 위태로운 나라를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그들이다. 여야가 따로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 뭉쳐야 할 시간이다. 국민들이 일본상품을 보이콧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동네 작은 슈퍼마저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고 일본에 저항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번 폭우로 이재민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 대규모 산불발발 지역도 포항 지진지역도 어느 곳 하나 온전히 극복되지 못했고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안팎이 난리통인데 너무도 안이한 태도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먹고살기 편안한 나라, 불안하지 않은 나라이다. 자연재해에 어렵고, 쪼그라드는 경제에 더 어렵고, 박차고 나아갈 여력이 없어 더 어렵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기운을 차려 제 할 일을 해야 나라가 돌아간다.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기본적 법안만 검토하는 등 원론적 행태만 반복하다가는 자칫 큰일을 치루기 십상이다.
산적한 일들이 법안의 문제뿐 아니라 안보,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 당면한 문제이다. 안건의 중대함을 알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흘만의 업무처리가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위기를 타계할 대안을 세워야 한다. 기업과 개인들이 주저앉지 말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