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데이터 3법 조속히 개정해야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달 22일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 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부터 3년간 총 1516억원을 투입해 금융과 헬스케어,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센터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플랫폼은 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역할을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수요가 높은 1400여종 신규 데이터를 생산·구축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까지 총 5100여종 양질 데이터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한다. 기업이 데이터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와 플랫폼 간 민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빅데이터 센터는 향후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생산 방식과 파일 형식 등이 달라 데이터 호환에 제약이 없도록 데이터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개방 표준을 적용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BC카드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출이자를 2%포인트 절감해 연간 1조원의 신규 대출 창출을 기대한다. 유통·소비 플랫폼을 구축하는 매일방송은 융합데이터 기반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률(14%)을 약 10% 감소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더존비즈온은 기업 회계, 경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벤처기업 생존율을 27.8%에서 50%로 향상시키고, 부도율은 35.9%에서 15%로 낮출 것이라고 한다. 헬스케어 플랫폼 수행기관 국립암센터는 정확한 치료방법과 치료약 연구로 암 환자 생존율을 5% 향상한다.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환자 부담 의료비를 13%를 절감한다. 통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KT는 공간, 생활, 소셜 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연계된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이용기업 매출을 5% 향상하고 국민 생활편익을 10% 이상 개선한다.

하지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 사용도 불법이다. 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경제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데이터 대부분이 개인정보라 규제가 존재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선 국가가 되려면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비식별화 및 암호화 등을 통해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빅데이터의 경쟁력이 결국 AI 등의 기반 기술이 되는 만큼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드시 그것도 서둘러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