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희망’ 시사

[천지일보=이솜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 의사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에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 통보 시 종료된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게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에 대해 지난 18일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