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즉각 사퇴” VS “무죄 추정의 원칙”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즉각 사퇴” VS “무죄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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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천지일보 2019.7.29
자유한국당과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천지일보 2019.7.29

한국당 “즉각적인 사퇴와 민주당 책임져야”
민주당 “대법원 판결까지 시정에 협조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천안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시의원 9명은 구본영 시장의 즉각 사퇴 촉구와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구 천안시장은 각종 의혹과 추문, 특혜설로 바람 잘 날 없었다”면서 “공직사회는 출렁이고 현안 사업은 표류할 것이라며 자진사퇴로 천안 시정의 활로와 발전의 숨통을 트여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형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거품인기에 취해 부실·오만 공천을 자행한 민주당은 천안시를 진흙탕으로 빠트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천안시민에 대한 사죄와 재선거 발생 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 후보 무공천을 공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시장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9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시장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9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든지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며 “구본영 시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70만 천안시민의 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동행위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성무용 전(前) 천안시장이 2010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천안시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구명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 박찬우 전(前) 국회의원이 1·2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퇴하라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한 바 없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구 시장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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