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도발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일간 경제 전쟁이 악화되는 차제에 중·러 조기경보 통제기, 전투기들이 한반도 영공을 침범, 연합훈련을 시도했다.
우리 전투기들이 출격, 경고사격을 해 물러났지만 자칫 확전으로 치달을 뻔했다. 또 북한은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신형 탄도미사일을 두 발이나 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미사일을 추적하는데 실패 했다고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통령과 정부는 제대로 대응했는지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 늦게 NSC를 소집했지만 대통령은 참석도 안했다. 정부 여당 지도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
이날 대통령은 부산의 거북선이란 이름의 횟집에서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하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경제전쟁 해결을 위한 전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 멘트를 또 날리고 있다. 지금 기업들은 반도체에 들어갈 부품이 화급하여 목이 타고 있다.
사전 계획된 훈련이었으면서도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의 경고사격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우겼다. 그런데 이날 중·러의 침공에 일본 전투기들도 출격, 한국에게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왜 중·러는 한·일간 갈등이 심각한 시기에 한반도 영공을 침범 했을까. 이런 일련의 무력시위는 한·미·일 동맹을 시험하고 미국의 대응 태세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과 동맹인 미국은 한·일 공조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대응을 자제 하는 분위기다. 지금 주위를 살펴보면 진정한 한국의 우방은 없는 것 같다.
일본과 적개하고 미국과 소원해 지면서 한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러·중·일본 사이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안보 국면은 조선말 고종치하의 상황을 방불 한다고 한다. 당시 같이 러·중·일본이 만만하게 보인 한반도를 쟁탈하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대원군은 일본을 잡고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시아버지와 민비의 내분은 양대 세력 간 불화와 권력다툼이 원인이었다. 민비는 러시아의 강함에 의지해 일본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민비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 되는 비극을 맞는다. 일국의 황비가 200명 남짓의 칼을 든 일본 낭인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해도 막지 못하는 나라였다. 창경궁을 사수하는 시위군사들 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장해제 된 조선이었다.
일본 낭인들은 궁녀들 속에 숨은 민비를 찾아 살해 하고 시신을 창경궁 뒤뜰에서 불에 태웠다. 이때 무능한 고종 황제는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다. 국모를 잃은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나라는 일어 설수 없었다.
현 정권은 북한과의 평화 약속을 믿고 휴전선 방어도 무장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못해 안달하고 있다. 북한의 냉대와 잇단 모독에도 못 들은 척 흘리고 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주장한다. 이게 과연 점점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불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안보, 경제 다 불안하면 대한민국의 안위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코리아가 왜 이렇게 점점 나약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었는가.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