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 결과가 26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주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이들 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계의 관심은 상산고의 지정 취소 여부다. 상산고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재지정 점수인 79.61점을 받았지만 탈락했다. 전북도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재지정 기준점을 기존에서 10점 높인 80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점수가 기준점을 넘어서야만 자사고로 재지정되며, 점수가 미달 될 경우 교육청의 청문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유 부총리는 지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동의 또는 부동의로 내릴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산고 측만 아니라 정당한 평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전북도교육청도 모두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탈락 발표에 반발하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