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불매운동 동참·한국 일본·5.18망언·문재인 정부·소재 국산화·북한 미사일·박근혜 형량·靑 NSC 상임위 개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러시아 대사관과 러시아 공군기 영공 침범에 대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합참 “北,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430㎞ 비행”☞(원문보기)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이어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C “北발사체, 새로운 종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

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민주 “北 도발 유감”… 한국 “文, 현실 직시해야”☞

여야가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석열 취임사 “특정세력 위해 법집행 안 돼”… 정치적 중립 강조☞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형사 법집행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오늘 러시아 대사관과 ‘영공 침범’ 실무협의☞

국방부가 25일 러시아 대사관과 러시아 공군기 영공 침범에 대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실무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좌표와 이동 경로 등 러시아 측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영공 침공 여부와 기기 오작동 주장에 대해 반박할 계획이다. 이에 러시아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러시아는 주 러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우리 국방부에 이와 관련된 입장이 담긴 전문을 보내왔다.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 고소득층 5년간 세부담 3773억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37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기저효과’에 2분기 성장률 1.1%, 일단 반등에는 성공☞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는 1.1% 증가했고, 전년 동기대비로는 2.1% 성장하며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0.6%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것은 속보치라 추후 집계될 잠정치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항소심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1심보다 형량이 줄은 징역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보다 감형해 선고했다.

◆정부, WTO 이사회서 日과 ‘수출규제’ 공방… 일대일 대화 제안☞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안건 논의 후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일 갈등 조장하는 일본정권 규탄”☞

35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경제보복과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 정권을 규탄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35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