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빠를수록 한반도 통일에 유리”
“전작권 이양 빠를수록 한반도 통일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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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게 되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략 임무를 맡았던 바우어 소령이 미 국방대학에 발표한 ‘한반도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바우어 소령은 “북한 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며 철권통치를 이어가는 이념적 근거는 한반도를 미국의 공격과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한국군에 전작권이 이양되면 이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최고 지휘자인 월터 샤프 사령관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한반도 주둔 미군 전력이나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개입의지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결국 전작권 이양시기가 연기돼 북한 정권에 정치 공세를 펼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넘겨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한국의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이양시기가 2015년 12월로 늦춰졌다.

바우어 소령은 “평화로운 방법으로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이든 한국이 전작권을 가진 상황이라면 북한 주민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한국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으며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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