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일본 부당한 수출 규제에 단호한 대처”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가 24일 부산 누리마루 에이팩하우스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며 시도지사들의 적극적 동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양 지사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결과 및 계획 발표, 시·도지사 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 추진… 규제 완화 건의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충남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건강관리 및 질환 개선을 위한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준비 중이나, 노인 질환 관리를 위한 신서비스 및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핵심규제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준비 중인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대학·병원·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해 고령자·장애인 대상 신기술융합형 건강관리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함으로써, 국내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위치 및 면적은 천안시 동남구 일대와 서천 일부 지역 403만 6896㎡로 ▲노화 관련 구강질환 진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실증 ▲성인 및 노인 질환 관리를 위한 진단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치아교정 진단 프로그램 및 구강관리용품 개발 및 실증 등 7개를 세부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부지에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등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성장 전초기지로 가꿔 나아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도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제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지역 혁신성장 역량 결집을 위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이를 뒷받침 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활력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 단위에서는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며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내포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이라는 대선공약 실현과 함께, 충남을 혁신성장의 중요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연동 문제를 꺼내들며,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도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상황을 설명한 뒤 “가칭 산업위기대응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모니터링, 지원 시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시스템과 연계한 지역 단위 위기대응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구축·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센서시티 육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인사, 시도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중기부 장관의 규제자유특구 도입결과 발표가 진행됐으며, 시도지사는 지역중심 혁신성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자치발전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허 시장은 대전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분야로 ▲규제자유특구 관련 바이오 메디컬 분야 지정 ▲첨단 센서시티 육성을 위해 산업부 예타 기획사업 포함 등 2건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중소벤처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샘플을 적기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바 바이오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키트개발 등에 한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대전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어 대전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첨단 센서 산업관련 우수한 기술, 인력,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첨단센서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만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준비 중인 예타 기획 사업에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별도 자료로 국가균형발전 및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고령화 추세와 지방 재정에 유리한‘전국 최초 신 대중교통수단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에 국비 요청을 건의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 2단계 재정분권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자율차 산업 상용화 모델 세종서 만들 것”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설명하고,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 및 세종-대전 광역철도 구축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대한 발표에서 “자율차 산업과 연계된 상용화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번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버스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세종중앙공원 내 교통약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민 체험형 자율차 셔틀 실증’을 통해 관광 랜드마크화 및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안전성 점검과 단계별 실증 등을 추진, 자율차 산업 육성과 연계된 후속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서면을 통해 미이전 부처와 산하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과 세종-대전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부분의 중앙부처에 세종에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미이전 부처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세종-대전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한정된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 계획 개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