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란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