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철회돼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은 시행된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