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보총장’ 문무일 오늘 퇴임, 2년 임기 무얼 남겼나
‘울보총장’ 문무일 오늘 퇴임, 2년 임기 무얼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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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24일 11시 비공개 퇴임식 진행

검찰 개혁, 과거사 정리에 노력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은 한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58, 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로 2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한다. 지난 20년 내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하는 두 번째 총장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등 검찰 개혁과 과거사 정리 방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최근 검찰의 운명이 걸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긴 했으나 조율까지 가지 못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간단한 소회를 전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가진 뒤 공식 임기를 마무리 한다. 문 총장이 비공개 퇴임을 한 데에는 ‘후임을 위해 조용히 떠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의 임기 중 가장 주요한 업적은 과거사 진상 규명이 꼽힌다. 그간 검찰은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등 검찰 과오에 대한 여론 비판에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전향적인 행보를 보였다. 2017년 7월 취임한 문 총장은 그해 8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 과오에 대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임기 내내 ‘인권’을 강조해왔다.

2017년 8월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과거사에 대한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문 총장은 이후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 입장을 전달하고 눈물을 쏟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예나 피해회복에도 적극적이었다. 2017년 8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17명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권 재심 청구 이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총 48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런가하면 문 총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재조사에서는 과거 검찰수사가 부실했거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김학의 전 차관 등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사건의 연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진상규명이 미진했다는 지적은 나왔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검찰권 분산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검이 있는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강화를 위해선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힘을 실었다. 검찰 수사과의 기능을 기존 인지 사건 중심에서 고소 사건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는 등 특별수사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문 총장의 리더쉽에 한계를 드러낸 일도 있었다.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과 관련해선 외압 논란으로 수사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때 수사권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에서 중도귀국하면서까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력 반발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권 조정은 후임 총장에게 과제로 넘기게 됐다.

문 총장도 이와 관련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제도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돼 송구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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