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부 대표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입장
구속력 있는 조치·결정 나오는 자리 아냐
국제 사회로 공론화한다는 데 의미 있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일본 측 대표로 참석이 예정됐던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안건 논의가 예정된 오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의제로 논의된다고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구속력 있는 조치나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이 물밑 협상을 넘어 국제 사회로 공론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