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닫아놓고… 친일 공방 매몰된 여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양측 간 친일 공방전만 거세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3일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정상화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상대측을 겨냥한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대응 방식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추경에 대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 처리도 우리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압박을 ‘친일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는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극일’할 의지가 있는지,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백지 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친일 공방에 매몰된 가운데 추경안 처리와 대일본 결의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협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6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처음 머리를 맞대고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요구하며 추경 처리와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국회 일정의 조기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7월 말이면 여야 의원들의 해외 일정과 여름휴가 일정이 많아지는 휴한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